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이에 따른 세금은?

Q.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회사에 현물출자 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3. 6. 7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⓵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⓵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위의 법과 시행령에서처럼 현물출자에 따른 특허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임

 

예를 들어 공급자가 기술지주회사, 공급 받는 자가 자회사일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특허권 양도에 따른 부가세 납세의무가 생기며, 자회사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자회사는 매출이 있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일반 환급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법인세 과세

기술지주회사가 특허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 할 경우 순자산 증가 설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3. 기타소득세 과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 법인인 경우 소득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세로의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평가된 특허권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였다면, 현물출자자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현물출자전의 1주당 평가액 X 현물출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현물 출자

     전의 발행 주식 총수 +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가 - 나) X 현물 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 수 = 현물출자자의 이익

 

5. 자회사의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한 주식 발행 시 자본금 등록세

 

가. 자본금 등록세: 설립 시 자본금의 0.4% 부과

나. 지방교육세: 자본금 등록세의 20% 부과

다. 서울의 경우 총 자본금 등록에 따른 세금에 3배 중과세 됨

 

예를 들어 자본금 등록세가 1,000,000원이며, 지방 교육세가 200,000원일 때 1,200,000 X 3배 = 3,600,000원이 된다.

 

※ 위 내용은 세무에 대한 방향을 참고 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