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약관의 의의

 약관이라함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신속과 원활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정형적 계약조항을 말한다.

2.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그것이 법규범이기 때문이라는 법규범설, 약관을 지키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상관습법설, 그리고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계약설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이 중에서 

 계약설을 취하고 있다.

3. 결론

 약관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포함 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이런점에서 

 보면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 (주로기업)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타방(조로 소비자)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며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통하여 타방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