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1. 의의

 (1) 쌍무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분은 계약이 성립한 떄에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에 의한 

  구별로서, 쌍무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쌍무계약에서는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유상계약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가 대가성을 갖는 출연(경제적 손실)을 하는 경우가 유상계약이며, 일방 당사자만이 출연의무를 지거나,

  쌍방 당사자가 출연의무를 지지만 그들 사이에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무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은 계약이 성립한 경우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가에 따른 구별이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통해서 양채무가 

  대가적 출연관계에 있는가에 따른 구별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