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의 해석원칙

1. 의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신속과 원활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정형적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인 바 다만 약관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타방 당사자(주로 소비자)가 승낙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약관의 해석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