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득세법 Q&A
개인사업자 파산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압류 여부
원가진단사조현석
2016. 10. 26. 11:32
Q. 개인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되면 배우자 등 동거가족 명의의 통장에도
압류가 될 수 있는지요?
A. 개인사업을 한 후 경영상태 악화로 폐업을 하게되면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만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며, 배우자 등
동거가족 명의의 통장에는 압류가 진행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