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발명진흥법 Q&A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원가진단사조현석 2017. 1. 12. 12:29

Q.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직무발명보상금에는 다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1) 출원보상금: 종업원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고 연구기관 명의로 출원하였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을 말합니다.

 2) 등록보상금: 직무발명으로 출원한 발명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3) 실시보상금: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종업원의 발명이 기업체에 기술이전 되었을 때 입금된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관련 법률 및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로서, 이른바 과세관청이 말하는 기술이전보상금을 말합니다.

 4) 노하우보상금: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 양도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 발명을 출원 및 공개하는 것보다 노하우로

                    관리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이익이되는 경우 출원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발명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