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회 행정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

1. 교시: 1교시

2. 시험과목:1. 민법, 2. 행정절차론

3. 시험시간: 100분

[민법]

1. 甲은 자신의 토지위에 5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 30억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각각

   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40점)

  

  (1)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乙이 완공기한 내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기일 전에 강진(强震)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이 붕괴된 경우,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0점)

 

  (2) 乙이 공사일정에 맞춰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甲이 같은 토지위에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0점)

2.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의의 및 효과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행정절차론]

1. 甲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던 중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관계법령상의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용적률 위반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발하였다.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명령처분이 작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40점)

2.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현행 공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교시: 2교시

2. 시험과목:1. 사무관리론, 2. 행정사실무법

3. 시험시간: 100분

[사무관리론]

1.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40점)

2.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문서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및 문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4. 정책의 실명관리의 목적과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행정사실무법]

1.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 7. 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014. 8. 27.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40점)

2. 행정시법상 행정사의 업무정지사유와 업무정지처분효과의 승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비송사건절차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을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