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word 머리말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기업에서도 회계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 채용시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회계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이 실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기업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후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삼일회계법인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재경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공인 회계관리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자젹제도는 수준에 따라 회계관리2급, 회계관리1급, 재경관리사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회계관리2급은 전사원의 회계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기업의 의사소통 수단인 회계의 기초지식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분석능력을 습득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관리1급은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기업의 실무책임자 또는 관리자로서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경인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경관리사는 회계관리자격제도의 최상위단계로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등 재경업무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경전문가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본서는 상기 회계관리자격제도 중 재경실무자를 선발하는 회계관리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의 내용을 실무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 세무조정의 주요내용과 절차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엿습니다.
둘쨰, 소득세의 기본이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연말정산, 원천지우 등에 관한 내용을 실무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부가가치세애 대한 기본이론과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회계관리1급 시험에 대비한 교재이지만, 그 동안 저희 삼일회계법인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의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재경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시 집필진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본 책자가 회계관리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앞당기는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삼일회계법인 회장 안 경 태
Information 재경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국가공인 회계관리자격제도란?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재경분야의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자격시험제도입니다. 시험은 수준에 따라 회계관리2급, 회계관리1급, 재경관리사로 구분됩니다.
자격기준 개요
1) 회계관리2급: 회계의 기초지식과 재무제표에 대하 기본적인 이해 및 분석능력을 검증합니다.
2) 회계관리1급: 재무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춘 기업의 회계실무자 및 중간관리자로서 회계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 검증합니다.
3) 재경관리사: 제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등 재경전반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업내 재경전문가로서 기업의 종합적인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 검증합니다.
시험안내
1. 회계관리2급
1) 시험일자: 연 5회 실시
2)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시험과목: 회계원리
4) 합격기준: 70점(100점 만점) 이상
5) 문항수 및 유형: 40문제 객관식(4지선다형)
2. 회계관리1급
1) 시험일자: 연 5회 실시
2)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시험과목: 재무회계, 세무회계
4) 합격기준: 전과목 과목별 70점(100점 만점) 이상
5) 문항수 및 유형: 매 과목당 40문제 객관식(4지선다형)
3. 재경관리사
1) 시험일자: 연 5회 실시
2)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시험과목: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4) 합격기준: 전과목 과목별 70점(100점 만점) 이상
5) 문항수 및 유형: 매 과목당 40문제 객관식(4지선다형)
재경관리사 평가범위
과목 | 평가범위 | ||
재무회계 | 재무회계 일반 |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 | 회계의 구분,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및 도입과정 |
재무회계 개념체계 |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질적특성,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및 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방법 | ||
재무제표 표시 | 재무제표의 일반사항,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 ||
기타공시 | 보고기간후사건, 특수관계자 공시, 중간재무보고 | ||
재무상태표 | 자산 | 금융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종류 및 회계처리 | |
부채 | 금융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의 종류 및 회계처리 | ||
자본 | 자본의 의의, 자본의 분류 및 회계처리 | ||
포괄손익 계산서 | 수익 | 수익의 의의 및 측정기준, 거래유형별 수익인식기준, 건설 계약의 회계처리 | |
비용 | 종업원 급여,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법인세의 회계처리 | ||
기타사항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주당이익 | ||
특수회계 | 관계기업 | 관계기업의 정의 및 회계처리 | |
환율변동효과 | 외화거래의 기말환산 및 해외사업장의 환산 | ||
파생산품회계 | 파생상품의 종류 및 회계처리 | ||
리스회계 | 리스의 분류 및 회계처리 |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의 구조, 작성절차 및 작성원칙 | ||
과목 | 평가범위 | ||
세무회계 | 세법의 이해 | 세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조세의 개념 |
조세의 종류와 성격 | |||
조세법의 기본원칙 |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 |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 |
과세요건 |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
법인세 | 총설 | 법인세의 의의, 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 |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의 계산구조 | ||
세무조정 | |||
소득처분 | |||
익금, 손금의 계산 | |||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 · 부채의 평가 |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 준비금 등의 세무조정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의 계산 | ||
법인세 납세절차 | |||
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계산 | 소득세의 개념 | |
금융소득종합과세 |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액계산 |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 개념 및 연말정산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개념 | ||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 |||
과목 | 평가범위 | ||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개념 | 부가가치세의 개념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
부가가치세의 계산 |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
매입세액공제 | |||
세금계산서의 발행 | |||
가산세의 종류 및 계산 | |||
원가관리 회계 | 원가회계의 기초 | 원가회계의 기본개념 | 회계의 체계와 원가회계 |
원가의 의의 | |||
원가회계의 흐름 | 제조원가의 흐름에 대한 이해 | ||
원가배분 | 원가배분의 의의와 유형 | ||
보조부문의 제조부문으로의 원가배분 | |||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 |||
생산형태에 따른 원가계산방법 | 개별원가계산 | 개별원가계산의 의의 | |
개별원가계산 절차의 이해 | |||
종합원가계산 | 종합원가계산의 의의 | ||
종합원가계산 방법의 이해 | |||
원가측정 방법 | 표준원가계산의 기초 | 표준원가계산의 의의 | |
표준원가의 종류 및 표준원가의 설정 | |||
표준원가계산과 차이분석 | 차이분석의 기초 | ||
원가요소별 차이 분석 | |||
원가차이의 배분 | |||
원가계산의 범위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의의 |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 비교 |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의 조정 | |||
과목 | 평가범위 | ||
원가관리 회계 | 계획과 통제 | 원가 · 조업도 · 이익분석 | 손익분기점 분석 |
목표이익 분석 | |||
기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원가관리시스템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의의 |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절차 | |||
활동기준경영관리에 대한 이해 | |||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정보의 활용
| 단기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정보의 활용 | 의사결정의 기초개념 | |
단기의사결정의 유형 | |||
장기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정보의 활용 | 자본예산의 의의 | ||
자본예산모형의 유형 | |||
성과평가 | 책임회계제도와 성과평가 | 책임회계제도와 책임중심점에 대한 이해 | |
분권화와 성과평가
| 판매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 ||
원가중심점의 성과평가 | |||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 |||
경제적부가가치(EVA)분석과 성과평가 | 경제적부가가치에 대한 이해 | ||
경제적부가가치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및 성과평가 | |||
응시접수안내
- 원서는 회계관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SamilExam.com)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접수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응시원서 양식에 기입하여 무통장 입금증(응시료)과
함께 FAX(02-3781-3098)로 접수할 수 있음
- 문의: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검정사업부
Tel.(080)377-3131, (02)3781-9493
합격자발표: 회계관리자격시험 홈페이지(www.SamilExam.com)에 공고하며, ARS 자동전화 060-706-3111 또는 안내전화 080-377-31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 Contents
Chapter 1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 23
1. 조세의 개념 / 23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3
(2) 과세목적: 재정수입의 조달 / 23
(3)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 / 24
(4) 납부방법: 금전납부원칙 / 24
(5) 일반 보상성 / 24
2. 조세의 분류 / 24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 26
(2)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 26
(3)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 26
(4)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26
(5)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 26
(6)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27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28
1. 조세법률주의 / 28
2. 조세평등주의 / 28
3. 신의성실의 원칙 / 28
연습문제 / 29
Chapter 2 국세기본법
제1절 총설 / 33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 33
2. 기간과 기한 / 33
(1) 기간 / 33
(2) 기한 / 34
3. 서류의 송달 / 35
(1) 서류송달의 의의 / 35
(2) 송달장소 / 35
(3) 송달방법 / 35
(4) 송달의 효력발생 / 35
4. 특수관계인 / 36
(1) 혈족 · 인척 등의 친족관계(본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37
(2) 임원 ·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 37
(3) 주주 ·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 37
연습문제 / 39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 41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 41
2. 실질과세의 원칙 / 41
3. 신의성실의 원칙 / 42
(1) 적용대상자 / 42
(2) 적용요건 / 43
(3) 효과 / 43
4. 근거과세의 원칙 / 43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43
연습문제 / 44
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 45
1. 세법적용원칙의 의의 / 45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 45
3. 소급과세의 금지 / 45
(1)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45
(2)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46
4.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46
5. 기업회계의 존중 / 46
연습문제 / 47
제4절 과세요건 / 48
1. 과세요건의 의의 / 48
2. 납세의무자 / 48
3. 과세물건 / 48
4. 과세표준 / 49
5. 세율 / 49
연습문제 / 50
제5절 과세와 환급 / 51
1. 관할관청 / 51
(1) 관할관청의 의의 / 51
(2) 관할관청의 내용 / 51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52
(1) 수정신고 / 52
(2) 경정청구 / 53
3. 기한 후 신고 / 54
4. 가산세의 부과 / 55
(1) 무신고가산세 / 55
(2)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 / 56
(3)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 58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58
5. 국세의 환급 / 58
(1) 국세환급의 의의 / 58
(2)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 59
(3) 국세환급가산금 / 59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59
6. 납세자권리구제 / 59
(1) 과세전적부심사 / 60
(2) 사후적권리구제제도 / 60
연습문제 / 62
Chapter 3 법인세법
제1절 총설 / 67
1. 법인세의 의의 /67
(1) 법인의 의의 / 67
(2) 법인의 유형 / 67
(3) 법인세의 의의 /67
2. 과세소득의 범위 / 68
(1) 각 사업연도 소득 / 68
(2) 청산소득 / 68
(3) 토지 등 양도소득 / 68
(4)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 71
3. 법인세 납세의무자 / 72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72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73
4. 사업연도 / 74
(1) 사업연도의 의의 / 74
(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74
(3) 사업연도의 변경 / 74
5. 납세지 / 74
(1) 납세지의 의의 / 74
(2) 내국법인의 납세지 / 75
(3) 납세지의 지정 / 75
(4) 납세지의 변경 / 75
연습문제 / 76
제2절 각 사압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78
1. 법인세의 계산구조 / 78
(1)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상 차이점 / 78
(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 / 79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 /80
2. 세무조정 /83
(1) 세무조정의 의의 / 83
(2) 세무조정의 방법 / 83
(3) 세무조정사항의 분류 / 87
3. 소득처분 / 89
(1) 소득처분의 의의 / 89
(2) 소득처분의 종류 / 90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93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작성 / 97
연습문제 / 100
제3절 익금의 계산 / 104
1. 익금의 범위 / 104
(1) 익금의 의의 / 104
(2) 익금의 범위 / 104
2. 익금항목 / 105
(1) 사업수입금액 / 105
(2) 자산의 양도금액 / 105
(3) 자산의 임대료 / 105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106
(5)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106
(6) 자산의 평가차익 중 법소정 항목 / 106
(7)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106
(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 107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 107
(10) 간접외국납부세액 / 107
(1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08
(12) 의제배당 / 108
3. 익금불산입항목 / 109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주식발행초과금) / 109
(2) 감자차익 / 110
(3)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110
(4) 자산수증익 ·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110
(5) 이월익금 / 111
(6)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환급액 / 111
(7)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112
(8)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 112
(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12
(10)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차익 / 112
(11) 국세 ·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액에 대한 이자 / 112
연습문제 / 113
제4절 손금의 계산 / 117
1. 손금의 범위 / 117
(1) 손금의 의의 /117
(2) 손금의 범위 / 117
2. 손금항목 / 118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 118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118
(3) 인건비 / 118
(4) 고정자산의 수선비 / 119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119
(6) 자산의 임차료 / 120
(7) 차입금이자 / 120
(8) 대손금 / 120
(9) 자산의 퍙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 120
(10) 제세공과금 / 120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 협회에 지급한 회비 / 121
3. 손금불산입항목 / 121
(1) 주식할인발행차금 / 122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122
(3) 법령위반 ·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항목 / 122
(4) 재고자산 등 특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 122
(5) 업무무관경비 / 123
(6)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124
(7)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 124
(8) 부당한 공동경비 / 124
(9) 각종 한도초과액 / 125
연습문제 / 126
제5절 손익의 귀속 / 130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 130
(1) 개요/ 130
(2) 권리의무확정주의 / 130
(3)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 / 131
2. 항목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32
(1)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132
(2)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32
(3)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32
(4) 장기할부판매의 귀속사업연도 / 133
(5)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34
(6)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135
(7)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135
(8)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36
(9)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137
3. 자산 · 부채의 평가 / 139
(1) 자산의 취득가액 / 139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 140
(3) 외화자산 · 부채의 평가 / 145
연습문제 / 147
제6절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53
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153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154
(1) 감가상각대상자산 / 154
(2) 감가상각자산의 기본요건 / 154
3. 감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155
(1) 취득가액 / 155
(2) 내용연수 / 157
(3) 잔존가액 / 159
4.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 159
(1)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 159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160
(3)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160
5.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161
(1)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 / 162
(2) 시부인액의 계산단위 / 163
(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작성 /164
6. 감가상각의제 / 170
(1) 감가상각의제의 의의 / 170
(2) 적용대상 / 170
연습문제 /171
제7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76
1. 기부금의 범위 / 176
(1) 본래의 기부금 / 176
(2) 의제기부금 / 176
2. 기부금의 종류 / 177
(1) 기부금의 분류 / 177
(2) 기부금명세서의 작성 / 178
3. 기부금의 시부인계산구조 / 181
4. 기부금의 손금한도액계산 / 181
(1) 법정기부금 / 181
(2) 지정기부금 / 181
(3) 비지정기부금 / 181
(4)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작성 / 183
5. 현물기부금의 평가 / 186
6. 기부금의 귀속시기 / 186
7.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186
연습문제 / 189
제8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92
1. 접대비의 범위 / 192
(1) 접대비의 개념 / 192
(2) 세법상 접대비로 보는 금액 / 192
(3) 접대비와 기타비용의 비교 / 192
2. 접대비의 시부인계산구조 / 193
3. 세무조정 / 193
(1)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193
4. 현물접대비의 평가 / 196
5.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 196
연습문제 / 201
제9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04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 204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유형 / 204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 205
4.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의 이자 / 205
5.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205
6. 건설자금이자 / 206
(1) 개요 / 206
(2)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 / 206
(3)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상 처리 / 207
7.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207
(1) 개요 / 207
(2)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207
(3) 지급이자손금불산액의 계산 / 208
연습문제 / 209
제10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211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211
(1) 개요 / 211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211
(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212
(4)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 / 218
(5) 퇴직연금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219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221
(1) 개요 / 221
(2) 대손금의 손금산입 / 221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224
(4) 세무조정방법 / 225
연습문제 / 229
제11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 234
1. 개요 / 234
2. 법인세법상 준비금 / 235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235
4. 준비금의 세무조정 / 235
(1) 준비금의 손금산입 / 235
(2) 준비금의 환입 / 235
연습문제 / 236
제1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 237
1. 개요 / 237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237
(1) 요건 / 237
(2) 특수관계인 / 237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39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241
(1) 고가매입 / 241
(2) 저가양도 / 241
(3) 가지급금인정이자 / 242
연습문제 / 246
제1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49
1. 과세표준의 계산 / 249
(1) 이월결손금 / 249
(2) 비과세소득 / 250
(3) 소득공제 / 250
2. 산출세액의 계산 / 251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 251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251
3. 세액공제 · 감면 / 252
(1) 개요 / 252
(2) 세액공제 / 252
(3) 세액감면 / 257
(4)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258
(5) 최저한세 / 262
(6) 가산세 / 263
연습문제 / 271
제14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276
1. 사업연도 중의 신고 · 납부 / 276
(1) 중간예납 / 276
(2) 원천징수 / 277
(3) 수시부과 / 277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277
(1) 법인세의 신고 / 277
(2) 법인세의 납부 / 281
연습문제 / 283
Chapter4 소득세법
제1절 총설 / 287
1. 소득세의 특징 / 287
2. 납세의무자 / 289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89
(2) 법인 아닌 단체 / 290
3. 소득의 구분 / 290
(1) 거주자 / 290
(2) 비거주자 / 291
4. 과세기간 / 291
5. 납세지 / 292
(1) 거주자의 납세지 / 292
(2) 비거주자의 납세지 / 292
연습문제 / 293
제2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 295
1. 소득세 계산구조 / 295
2.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흐름 / 296
연습문제 / 297
제3절 금융소득 / 298
1. 이자소득 / 298
(1) 이자소득의 범위 / 298
(2) 비과세이자소득 / 299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300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300
2. 배당소득 / 301
(1) 배당소득의 범위 / 301
(2) 의제배당 / 301
(3) 비과세 배당소득 / 302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302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302
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 303
(1) 금융소득의 과세유형 구분(1단계) / 303
(2)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의 판정(2단계) / 304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3단계)---Gross-up금액 가산 / 305
(4)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순서 / 305
연습문제 / 309
제4절 사업소득 / 311
1. 사업소득 / 311
(1) 사업소득의 범위 / 311
(2) 비과세사업소득 / 312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12
(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점 / 313
연습문제 / 317
제5절 근로소득 / 319
1. 근로소득의 범위 / 319
2. 비과세 근로소득 / 320
(1) 실비변상족인 성질의 급여 / 320
(2) 국외근로소득 / 321
(3)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수당 / 321
(4)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322
(5) 기타 비과세소득 / 322
3. 근로소득의 구분 / 323
(1) 근로소득의 종류 / 323
(2) 일용근로자의 급여 / 324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324
(1) 일반근로자 / 324
(2) 일용근로자 / 325
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325
(1) 근로소득자 / 325
(2) 일용근로자 / 325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326
(1) 일반적인 경우 / 326
(2)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의제 / 327
연습문제 / 328
제6절 연금소득 · 기타소득 / 332
1. 연금소득 / 332
(1) 연금소득의 범위 / 332
(2) 비과세 연금소득 / 332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333
(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333
(5)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334
(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334
2. 기타소득 / 334
(1) 기타소득의 범위 / 334
(2) 비과세 기타소득 / 335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335
(4)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336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336
연습문제 / 338
제7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340
1. 결손금의 공제 / 340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340
연습문제 / 342
제8절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343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343
2. 종합소득공제 / 344
(1) 인적공제 / 344
(2) 연금보험료공제 / 347
(3) 특별소득공제 / 347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349
4. 소득공제 종합한도 / 351
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351
6. 산출세액 계산 특례 / 352
연습문제 / 354
제9절 세액공제 · 감면 / 357
1. 자녀세액공제 / 357
2. 연금계좌세액공제 / 357
3. 특별세액공제 / 358
(1) 보험료세액공제 / 358
(2) 의료비세액공제 / 359
(3) 교육비세액공제 / 360
(4) 기부금 세액공제 / 361
(5) 특별세액공제의 한도 / 362
4. 근로소득세액공제 / 362
(1) 공제대상 금액 / 363
(2) 공제한도 / 363
5. 배당세액공제 / 363
(1) 의의 / 363
(2) 배당세액공제액 / 363
6. 외국납부세액공제 / 364
7. 기장세액공제 / 364
8. 재해손실세액공제 / 364
9.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365
연습문제 / 366
제10절 퇴직소득세 / 369
1. 퇴지고득세의 계산구조 / 369
2. 퇴직소득의 범위 / 369
3. 퇴직소득경정세액의 계산 / 370
(1) 퇴직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370
(2)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371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373
연습문제 / 374
제11절 원천징수 / 375
1. 원천징수의 의의 / 375
(1) 원천징수의 개념 / 375
(2) 원천징수의 장점 / 376
(3) 원천징수의 종류 / 376
(4) 원천징수시 적용 세법과 원천징수세율 / 377
2. 원천징수의 신고 · 납부 / 379
연습문제 / 380
제12절 연말정산 / 381
1. 연말정산의 의의 / 381
2. 연말정산의 시기 / 381
(1) 일반적인 경우 / 381
(2) 중도퇴직한 경우 / 381
(3) 반기별 납부의 경우 / 381
연습문제 / 386
제13절 양도소득세 / 388
1. 양도의 범위 / 388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388
(1) 기타자산 / 389
(2) 특정상장주식 / 389
3. 비과세 양도소득 / 390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390
(1) 과세표준 계산절차 / 390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 391
(3) 필요경비 / 391
(4) 장기보유특별공제 / 391
(5) 양도소득기본공제 / 391
5. 취득 및 양도시기 / 392
6. 양도소득세액게산 및 납부 / 392
(1) 세율 / 392
(2) 예정신고와 납부 / 394
연습문제 / 397
제14절 신고납부 및 결정과 징수 / 400
1. 소득세 신고절차 / 400
2. 중간예납 / 400
3. 토지 등 매매차ㅣㄱ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 신고와 납부 / 401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401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 401
4. 사업징 현황신고 / 401
5.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 402
(1) 과세표준 확정신고 / 402
(2) 확정신고 자진납부 / 402
6. 결정과 경정 / 403
(1) 결정과 경정의 의의 / 403
(2) 결정과 경정의 방법 / 403
7. 가산세 / 404
연습문제 / 406
Chapter5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 409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 409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410
(2) 부가가치세율 / 412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 412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과세방법 / 413
(1) 국세 / 413
(2) 일반소비세 / 413
(3) 간접세 / 413
(4) 다단계과세(전단계세액공제법) / 413
(5) 소비지국과세원칙 / 414
연습문제 / 415
제2절 부가가치세의 게산구조 / 417
1. 부가가치세의 게산구조 / 417
연습문제 / 418
제3절 / 납세의무자 / 419
1. 사업자의 개념 / 419
(1) 사업자 / 419
(2) 사업자의 요건 / 419
2. 사업자의 분류 / 420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 421
4. 사업자등록 / 422
(1) 등록절차 / 422
(2)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 423
(3) 휴 ·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말소 / 423
(4)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 424
연습문제 / 425
제4절 / 과세기간 / 427
1. 과세기간 / 427
2. 신고 · 납부기한 / 428
(1) 예정신고와 납부 / 428
(2) 확정신고와 납부 / 429
연습문제 / 430
제5절 납세지 / 431
1. 사업장별 과세원칙 / 431
(1) 의의 / 431
(2) 사업장 / 431
(3) 직매장과 하치장 / 432
(4) 임시사업장 / 433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433
(1) 의의 / 433
(2) 총괄납부의 요건 / 434
(3) 총괄납부의 효력 / 434
3.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 436
(1) 의의 / 436
(2)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 436
연습문제 / 437
제6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 / 439
1. 재화의 공급 / 439
(1) 실질적 공급 / 439
(2)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 440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442
2. 용역의 공급 / 443
(1) 용역공급의 범위 / 443
(2) 용역의 자가공급 / 444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444
3. 재화의 수입 / 445
(1) 의의 / 445
(2) 수입시 부가가치세 징수 / 445
연습문제 / 446
제7절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449
1. 재화의 공급시기 / 449
(1) 일반적 기준 / 449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449
2. 용역의 공급시기 / 452
(1) 일반적 기준 / 452
(2) 거래형태별 시기 / 452
3.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 453
연습문제 / 454
제8절 영세율과 면세 / 456
1. 영세율 / 456
(1) 영세율의 의의 / 456
(2)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 457
(3)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458
(4)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 459
(5) 영세율 첨부서류 / 460
2. 면세 / 461
(1) 면세의 의의 / 461
(2) 면세의 적용대상 / 461
(3) 면세포기 / 464
3. 영세율과 면세 / 465
연습문제 / 467
제9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게산 / 469
1. 과세표준게산의 일반원칙 / 469
(1) 의의 / 469
(2) 과세표준의 범위 / 469
(3)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471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471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472
2.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473
(1) 간주공급 / 473
(2)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474
(3)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 476
(4) 겸용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477
(5)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478
3. 대손세액공제 / 480
(1) 의의 / 480
(2) 대손사유 / 480
(3) 대손세액공제금액과 대손확정기한 / 480
(4)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 481
연습문제 / 482
제10절 매입세액의 계산 / 487
1. 매입세액공제액 게산 / 487
(1) 세금계산서 수령분 / 488
(2)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 488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489
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489
3. 매입세액불공제 / 489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 · 허위기재 매입세액 / 490
(2)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 · 허위기재 매입세액 / 490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490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 491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491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491
(7)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 491
4. 의제매입세액공제 / 492
(1) 의의 / 492
(2) 의제매입세액 적용요건 / 492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492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493
5.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494
연습문제 / 496
제11절 세금계산서 실무 / 500
1.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 500
(1) 세금계산서의 발급 / 500
(2)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502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503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504
2. 수정세금계산서 / 506
(1) 발급요건 / 506
(2) 수정발급방법 / 507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507
4. 수입세금계산서 / 508
5. 영수증 / 509
(1) 의의 / 509
(2) 발급의무자 / 509
(3) 작성방법 / 510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510
(1) 과세사업자의 경우 / 510
(2)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 510
연습문제 / 511
제12절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 / 514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514
(1) 신고기간 및 기한 / 514
(2) 신고대상 / 514
(3) 제출서류 / 515
2. 결정 및 경정 / 518
3. 환급 / 518
(1) 환급의 구분 / 518
(2) 조기환급신고 및 환급시기 / 518
4. 가산세 / 519
(1) 의의 / 519
(2) 미등록가산세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520
(3)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520
(4) 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 521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521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522
(7)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522
(8)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523
(9) 가산세 중복적용의 배제 / 523
연습문제 / 526
제13절 간이과세 / 530
1. 의의 / 530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530
(1) 간이과세자의 범위 / 530
(2) 간이과세의 배제 / 530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 531
3.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 531
(1) 납붓액 / 531
(2) 공제세액 / 532
(3) 가산세 / 533
4. 신고와 납부 / 533
5. 간이과세의 포기 / 534
연습문제 / 536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 537
모의고사 / 569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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