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 법률--★☆/소득세법 2018.02.18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1.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말함 2. 복권 및 당첨금 등 -.. 법률--★☆/소득세법 2018.02.14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법률--★☆/소득세법 2015.11.04
거주자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비거주자이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거주자로서 납세.. 법률--★☆/소득세법 2015.11.04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례 ■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례 1. 논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 됨 2.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됨 3. 농가부업소득 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을 제외한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 됨 4. 조림기간 6년인 .. 법률--★☆/소득세법 2015.04.12
종합소득세액 계산 제도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한도는 50만원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 법률--★☆/소득세법 2015.04.12
표준공제 제도 ■ 표준공제제도에 대한 설명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여 무조건 표준공제액 10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만이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11항] 법률--★☆/소득세법 2015.04.12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유.. 법률--★☆/소득세법 2015.04.11
종합소득과세제도 ●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제도 -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에 의하며, 거주자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는 신고납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소득세는 광범위한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소득세.. 법률--★☆/소득세법 201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