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8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Q. 상기 재개발아파트에 2008년 4월에 입주하려고 준비 중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A.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 (2000년 6월)하고 ..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현황신고시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Q. 2월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A.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누락 시 공급가액의 1%가산세 부담,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

임직원등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한 자문비의 원천징수 방법

Q.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의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A.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자문을 받고 회사가 자문비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 고용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