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허권의 소송비용을 법인이 부담 시 손금산입 해당 여부 [질의] 개인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약한 後 제품을 생산판매하던 중 경쟁사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특허권자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함에 있어 법인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답변]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 법률--★☆/법인세법(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