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진단사(Certified Cost Diagnostician)

약관의 해석원칙 1. 의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신속과 원활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정형적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이를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민법 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가 하는 내용..

해약금 해제 1. 의의 민법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약정해제와 합의해제 비교 1. 의의 (1)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 즉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제권을 보류한 경우를 약정해제라 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이 법정해제권이다. (2) 합의해제: 이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

해제계약 1. 의의 (1) 해제계약이라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이를 합의해제라고도 한다. (2)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

위험부담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어떤 영향을 받는냐 죽 소멸하는가 아니면 존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에서의 일어나는 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서설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 하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2. 적용범위 및 책임의 성질 (1) 적용범위: 우리민법은 원시적 ..

계약의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이라 함은 그것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청약의 유인은 어떤 자로 하여금 청약을 해 오도록 유인하고, 이에 대해 유인자의 승낙이 있어..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1. 의의 (1) 쌍무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분은 계약이 성립한 떄에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에 의한 구별로서, 쌍무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임대물의 무단전대 1. 의의 (1) 임차권의 양도: 임차인으로서의 법률상의 지위(임차권)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