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고용은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2. 고용계약의 효력
(1) 사용자의 의무
① 보수지급의무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밖에 물건의 사용, 노무의 공급등 보수로 할 수 있다.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노무급부청구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급부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노무자는 고용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③ 안전배려의무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충실의무등을 부담하는 데 대응하여 사용자는 노무자의 생명 신체 건강등의 안전을 보호 할 안전배려의무
가 있다.
(2) 노무자의 의무
① 노무제공의무
노무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약정한 노무를 스스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
③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겸업금지의무 등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