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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 (document of request a return, 返還請求書)

원가진단사조현석 2017. 6. 13. 18:06
반환청구서 (document of request a return, 返還請求書) 조회수 : 300
요약
반환 + 청구서
특정 금액, 물건 등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내용
물건의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는 물건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환청구서는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의 실체적인 행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이것을 교부받은 점유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반환을 이행해야 한다.
• 주요 구성항목
신청인(성명, 사업자번호,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반환청구 내역(접수기관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역신청품명, 반환액, 이체계좌번호, 계좌은행명), 반환사유, 날짜, 청구인 서명
• 반환청구서 종류
우편물 반환청구서, 수수료 반환청구서, 대부금 반환청구서, 임치물 반환청구서, 등록금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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