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사용계약서 (land-use contract, 土地使用契約書)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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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토지 + 사용 + 계약서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내용
토지사용계약서란 토지를 빌리는 임차인이 토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토지사용계약서에는 토지 사용의 용도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토지의 임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을 할 경우 10년을 넘지 못한다.
• 주요 목차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3. 계약자 인적사항 4. 계약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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