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이를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민법

 의 3대원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가 하는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체결의 형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식의 자유, 계약의 체결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체결여부의 자유, 그리고 누구와 계약을 맺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3.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자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에의한 약자의 지배를 의미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그 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한 계약을 요구하고 떄로는 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는 등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