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전산회계1급 이의신청

시험일: 2018.04.07 (토요일)

시험명: 제77회 전산회계1급

1. 이의신청 내용: 시장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는 상품 및 제품과 같은 재고자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종목: 전산회계1급 / 구분: 이론문제 / 유형 A/B: A형 / 문번: 05번

 

5. 다음 중 결산 평가시 시장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에서 ④ 만기보유증권외에 ② 상품, ③ 제품도 정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7장 재고자산에서의 저가법 적용

7.16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⑴ 손상을 입은 경우
⑵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
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
된 경우
⑶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
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⑷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
우

7.17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한다.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18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그리고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저가법을 적용하여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가율을 계산할 때 가격인하를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7.19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위와같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여야 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경우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처럼 시가에 따른 평가이익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과 제품과 같은 재고자산의 경우 완전히 시장가격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② 상품과 ③ 제품도 정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문제에서 ‘결산 평가시 시장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문구는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가의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문단 7.17에서와 같이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표현은 ‘시가’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A11에서 만일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시점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면 그 유가증권을 손상차손 측정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공지사항 중 제77회 자격시험 확정답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