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해제와 합의해제 비교
1. 의의
(1) 약정해제: 계약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해제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함으로써 그 특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이 액정해제권
이다. 해제권 유보의 특약은 계약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계약 후에 별도로 할 수 도 있다.
(2) 합의해제: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해제계약이라고도 한다.
2. 법적 성질
(1) 약정해제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단독행위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력을 발생하며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합의해제는 기존의 계약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3.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의 합의해제에의 준용여부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에 의해 정해지므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며 계약의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2) 차이점
액정해제는 단독행위, 합의해제는 계약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또한 약정해제는 받은 금액의 반환 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합의해제에서는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