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예약완결권

매매의 예약완결권

1. 의의

 (1) 예약완결권이란 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쌍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관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다.

 (3) 부동산물권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과 행사

 (1) 존속기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나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사: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의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3.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 계약인 매매가 성립하며 예약완결권은 단독행위이므로 예약의무자의 승낙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