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의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A.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자문을 받고 회사가 자문비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527, 20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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